[부동산 Q&A] 분양권 전매제한 뜻, 지역, 기간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의미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 적용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신규 규제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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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뜻은?

 

 

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인이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를 차단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시장이 과열되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못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과 기간은?

 

이미 부동산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비규제 지역에서도 사실상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됩니다.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쉽게 말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이후부터는 취득세 없이 양도소득세만 내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고 매매를 하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내야 하고,

입주 시까지는 매매가 불가하여 분양권을 소유하는 기간도 길어져 단기 투기가 어렵게 됩니다.

 

 

주요 조정지역별로 적용되는 청약규제는 위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가장 정확한 내용은 분양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전매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뿐만 아니라,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의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역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지요.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대폭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전매제한 기간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청약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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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의 의미와 지역,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점 미리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