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뜻, 현황, LTV, DTI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뜻과 현황, LTV, DT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다양한 지역이 등장하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을 해놓을 것인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규제지역과

각 규제지역별 규제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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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거나,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지정해 규제하고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뉩니다. 

이중 가장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은 조정대상지역이며,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은 추가로 지역이 지정되기도 하고, 한 번 지정되었던 지역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과열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해제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부산시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과 같은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 DIT 제한뿐만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비규제 지역보다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에는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이에 따른 규제 내용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15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은 부동산 매매 시 9억 원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세대는 청약에 제약이 있으며,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비규제 지역에 비해 훨씬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 지정 현황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한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면

LTV, DTI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매우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 지정현황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도록 지역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울시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 15개 구는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경기도

경기도 조정대상 지역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의왕,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화성(동탄2), 구리, 광교지구,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용인(수지/기흥), 안양(동안/만안)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광명, 하남, 분당구

*대구 수성(투기과열지구)

*세종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고양시 7개 지구(조정대상지역)

삼송 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텍스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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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 상이하므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그에 따른 규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규제지역 지정 또한 추가되기도, 해제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에 항상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